재정차관 "3월 위기설, 9월설의 아류"(상보)

-필요하다면 보유액 풀어 위기 해소해야
-디플레이션 우려 적다
-"양도세 인하, 구체적으로 확정사항 아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치관은 5일 "3월 위기설은 9월 위기설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월 위기설은 근거가 미약하고 실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 위기설은 3월말 결산의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것이란 것에서 나온 것인데 국내은행의 1분기까지 일본계 은행에서 차입한 외채는 전체외채의 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계 증권·채권 투자 규모 역시 전체 외국인투자의 3.3%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서 나가더라도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위협 요인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년 1분기까지 일본계 채권만기가 16억달러인데 국내은행이 하루에 차입하는 규모가 25억달러"라며 "하루 평균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중도상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외환보유액 관련해 "금융시장불안으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유액을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유액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일시적 감소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경상수지가 12월까지 흑자를 보일 것이고 한미통화프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주식·채권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어 달러 수급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보유액은 2000억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디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는 "자산가격 하락, 내수 둔화 등 디플레이션 징후가 있지만 물가안정, 정책운영 여유가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상승때 올랐던 공업제품 가격도 (유가하락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인하여지가 있다"며 "물가 안정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지연 처리 관련해 "재정집행이 늦어지면 저소득층,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둔화를 막기위해 조기집행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전망이 쉽지 않다"며 "이달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영방향때 경제지표들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