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상 결렬…민주 "대화와 협상을 포기한 여당"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민주당은 5일 2009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박아 부실·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협상 결렬에 따라 한나라당이 기획재정위에서 감세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기재위에 총집결시켜 강력 저지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진지한 심의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위중한 현실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협상을 결렬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9일로 못박은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9일 예산안 통과를 선언한 이후로 모든 것이 작년개념으로 움직였고, 9일 예산안 통과는 더이상 여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성역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마지막 절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안을 하달해야 시점인 오는 15일까지 휴일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으로 일축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대화와 협상을 포기한 여당"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위까지 동원해 강행처리하려는 이상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국회운영에는 강경대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참여를 포기할 때 부실한 예산 심사가 이뤄질 것이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본책무에 어긋난다"며 "소수의 의원들이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