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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집행유예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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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집행유예 납득 못해"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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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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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무죄 강조…"지휘책임 물 수 없어"

창조한국당은 5일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혐의와 관련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전권을 중앙당에 위임하고 지역선거에 전념한 당 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형사 책임 소재를 밝힐 의지는 보이지 않고 책임의 미로에 빠져 공직선거법 양벌규정을 거꾸로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판부가 이한정 의원이 입금한 6억 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천 이후 6억 원을 1년 만기 연 1% 저리의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득으로 봤는데 이를 당 대표의 지휘책임으로 판결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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