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대운하'? 정치권 논쟁 확산

- 청와대 "한국판 뉴딜정책" 강행 의지 밝혀
- 여론조사 등으로 대국민 설득 나설 방침
- 야권 "대운하 기초 작업" 비난 공세 펼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은 10일 수질개선과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차원에서 여론조사,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대폭적인 예산삭감 등 공세를 펼쳤다.


◇"4대강 정비사업 한국판 뉴딜정책" =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붙기 시작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정비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 등 다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역설했다.

박 수석은 "4대강 정비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오는 사업"이라며 △수질개선 △물부족 해소 △녹지벨트 조성 △신재생 에너지 생단단지 조성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4대강 정비 사업은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4대강 하천을 준설하면 북한 등에서 수입하는 골재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수변, 침수공간을 확보하고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상레저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4대강 정비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4대강 사업 위해 대국민 설득 나서=청와대는 4대강 정비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은 극구 부인했다.

박 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운하를 하려면 갑문을 만들고, 준설을 굉장히 깊게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4대강을 깨끗하게 살리고 물 부족을 막기 위해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 7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회의'에서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대국민 홍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4대강=대운하' 주장 = 이처럼 여권이 4대강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모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836억원 이던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4469억 원으로 243%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할 때 증가폭에 너무 차이가 난다"며 "낙동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다면 끝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정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맹렬히 공격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4조원을 들여 치수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많다"고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