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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방만경영 공기업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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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방만경영 공기업 예산 삭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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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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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산업은행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기본입장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빈곤·아동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초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만 경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조치, 부대조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대대적으로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정부 지원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조치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발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부여한 독점 사업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기관에 여유자금이 쌓여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에도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21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와 관련해 자구책 마련 등 부대조건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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