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빅3 부결안, 현대판 '남북전쟁'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미국 자동차 빅3업체에 대한 구제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자동차 업종에서 비롯된 '정치적 남북전쟁'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용대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빅3 구제법안은 미국 남동부의 공화당과, 북동부의 민주당 및 자동차 노조의 대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하원을 통과한 빅3 140억달러 지원 법안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자동차 노조(UAW)의 임금을 일본, 한국 등 미국 현지공장 수준으로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2009년부터 임금을 해외 자동차 업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UAW는 2011년을 주장했다.

공화당의 지지기반은 앨라배마, 조지아, 켄터키 등 동남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한국, 일본 등 미국 현지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중심의 동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임금은 동남부 지역 자동차 공장 직원의 임금이 2배 가량을 받고 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동북부지역 공장 직원들의 임금을 동남부 수준으로 즉시 줄이지 않으면서 예산을 투입할 경우, 동남부 지역 주민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지기반인 자동차 노조가 소폭 양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용 애널리스트는 "이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비롯된 정치적 남북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빅3 구제법안 부결로 인한 세계 금융 시장의 충격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회나 재무부의 지원이 없다면 GM과 크라이슬러가 1월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고용과 경기 측면에서 빅3를 곧바로 파산시킬 수 없다"며 "미국 정부, 의회, 여론이 노조를 압박할 것이고 결국 미국 자동차 노조는 버티다가 1월에는 공화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내년 1월까지는 빅3 문제가 금융시장에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