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빅3 지원안 부결 이유는?

11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3사 구제법안에 대한 미 상원 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차업계가 절체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GM, 크라이슬러는 그간 유동성 고갈로 내년 연초부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힘들다며 의회의 연내 구제법안 통과를 읍소해왔다.


표결에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의 "빅3 지원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일 월가를 보기가 두렵다"며 상원 부결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전날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정상 절차에 따라 부결될 것이 분명한 표결을 강행했다.

리드 의원은 마지막 한가지 사안이 문제가 돼 빅3 지원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아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문제의 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구제법안 부결의 직접적 원인은 공화당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간의 의견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내년부터 임금을 토요타자동차 등 해외 자동차 업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UAW는 2011년을 주장했고 양측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하루 전인 10일까지만 해도 민주, 공화 양당은 빅3 구제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퍼주기식 자동차업계 지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까지 동원, 구제법안의 상원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밥 코커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차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한때 양측이 최종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UAW가 끝내 더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합의가 결렬됐다.

공화당의 주장은 간단하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감안, 노조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GM 사측에 따르면 시간제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체의 미국 현지 공장 노동자의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조원인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GM 내 UAW 노조원은 임금과 연금, 의료 수당 등을 합쳐 시간당 69달러를 받는다. 퇴직 노조원 43만2000명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의료 수당 지출도 막대하다. 토요타 내 노조원들은 시간당 약 48달러를 받는다.

반면 UAW는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UAW는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해 고용안정과 복지후생 축소에 동의하는 대신 지분 및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고 있다.

UAW가 끝내 희생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정치권이 빅3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빅3 파산은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확실시된다. 빅3 직원만 약 25만명에 달한다. 또 10만명 이상이 빅3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빅3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 전체 일자리 중 10분의1이 자동차업계와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