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13개 감세법안 '12분만에 뚝딱'(상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13개 감세법안 '12분만에 뚝딱'(상보)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김지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444
  • 2008.12.13 00:04
  • 글자크기조절
12분. 1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논란이 됐던 감세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순식간에 처리됐다.

1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감세 법안 13개를 직권 상정했다. 당초 감세법안은 16개 였지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미뤄져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13개 법안이 일괄 상정된 때는 밤 11시36분. 갈 길이 바빴다. 자정이 되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이 탓에 김 의장은 쉴 틈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개시와 결과를 외치는 것은 반복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있은 후 투표가 시작된 시간은 11시47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지시에 관한 임시 조치령 폐지안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일산천리로 처리됐다.

투표가 끝난 시간은 11시59분. 자정을 넘지 않아 '차수 변경'을 면하며 감세 법안 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자정이 됐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