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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3조 예산안 새벽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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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3조 예산안 새벽 처리할 듯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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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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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규모 19.8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규모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에서 3조7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규모와 비슷하게 다른 예산을 증액해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순감은 없다"도 밝혔다.


이 안은 그간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예결위 소위를 열어 이 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겨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 통행에 항의하되 실력저지는 하지 않기로 해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3조1000억원이 줄었다. 기금에선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억원, 농특회계 전출금 1800억원 등 6000억원이 깎였다.


일반회계 예산중 여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000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4대강 정비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 예산'을 줄지 않았다.

대신 신용보증기관 출연 및 긴급경영안정융자, 소상공인 원융자(1조5000억원), 지방재정 보전(7000억원)등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17조6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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