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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입세출 예산, 정부안보다 13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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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입세출 예산, 정부안보다 1388억↓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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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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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통과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217조6000억원보다 1300여억원 줄어든 수준에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아침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1388억원이 순감했다. 삭감분은 4조935억원이었고 3조9527억원이 늘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증액분은 산업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돌아갔다"면서 "당초 3조7000억원선이었던 삭감분이 늘어난 것은 국채이자, 예비비, 기타 공공부분에서 남아도는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증액분중 대부분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쪽에 배려됐다. 신용보증기금(514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1060억원) 등 중기 지원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만 6000억원이 넘는다. 자산관리공사 증자 예산 4000억원, 산업은행 출자분 4000억원 등도 추가됐다.

한편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17조6000억원)에 비해 2조원 늘어난 19조6000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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