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 증액분,중기·SOC 배정"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경제 위기 극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목표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 소위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증액분중 20% 가량이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쪽에 배정됐고 빨리 완공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10%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예산안 심의를 일단락했는데.


▶ 제가 목표로 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 두번째는 취약계층의 생활보전을 위한 예산, 셋째 일자리 창출 예산, 넷째 미래 대비 예산 등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

원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

공공부분 혁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측면에서 압박을 가했다. 또 공공부분끼리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여유있는 데서 끄집어내 돌리는 등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 행정부 고위층 등이 쓰는 돈을 타이트하게 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렸다. 과거와 다른 점은 빨리 완공되는 사업을 위주로 집중 지원했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 기준으로 보면 증액분 4조원중 10%가 SOC고 20% 이상이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다. 두 배 이상이다. 세번째가 농림수산쪽이다.

- 국채 발행 규모는.

▶국채발행 19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했던 17조6000억원에 비해 2조원 늘었다. 세입 감소분이 2조2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700억원 정도 덜 늘어난 것이다.

- 당초 3조7000억원 규모의 삭감을 예상했는데. .

▶ 증액 규모는 3조9547억원, 삭감은 4조935억원이다. 그래서 순삭감이 1388억이다. 삭감액이 늘면서 증액도 당초 계획보다 더 했다. 증액은 주로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쪽으로 갔다. 삭감은 국채이자, 예비비, 기타 공공부문에서 남아도는 것에서 추가로 이뤄졌다.

- 증액된 부분중 선순위부터 말해달라.

▶ 신용보증기금 514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060억원 등 중기 지원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만 6000억원이 넘는다. 자산관리공사 증자 예산 4000억원, 산업은행 출자분 4000억원 등도 추가됐다. 이런 게 1조5000억원이 약간 안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원을 600억원 가량 늘렸다.

- 남북협력기금은 감액했나.

▶ 6500억원중 3000억원을 뺐다.

- SOC 예산중 이른바 '형님예산' 등 깎인 게 있나.

▶포항에서 2건, 160억원 깎였다. 이미 예결위에 올 때부터 수정됐던 부분이다. 4대강 하천정비 예산은 손 안 됐다. 이 문제와 관련 원내대표들끼리 회의하면서 각각 500억원씩 깎자고 했다.

일부에서 협조해주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원들이 거부했다.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이라는 반대가 절대적이라 할 수 없었다.

- 예산안을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심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 공부 많이 한다고 시험 잘 치나. 전체회의할 때 잘 들여다보고 공부 더 하고 무장한 뒤에 오는 게 소위를 잘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많은 아이템을 한정된 시간 안에 볼 수 있다. 소위에 와서 기초자료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해 전체회의 때는 한번도 안 싸웠다. 분석자료도 많이 줬다. 이번엔 좋은 자료 갖고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

- 계수소위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아침 6시가 되서야 시작했는데.

▶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예산안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옛날엔 정부가 주도해서 예산 만들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 아이템을 많이 만들었다. 비목이 옛날보다 훨씬 늘어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먹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 바꾼 국가재정법 탓이다. 그 때 굉장히 엄하게 했다. 정부가 눈속임 못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어떤 사업은 세부 항목까지도 상임위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라고 했다. 이번에 상임위 갖다 온 게 몇 군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