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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예결위 통과…본회의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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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예결위 통과…본회의行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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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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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세입 세출 예산안이 217조46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비해 1300여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17조461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수정 예산안(217조6000억원)에 비해 1388억원이 순감했다. 세출 예산의 경우 4조941억원을 감액됐고 3조 9553억원이 늘었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199억원, 3000억원을 삭감했다. 예비비(-2000억원), 국채이자(-2300억원), 기타(-1조6349억원) 등에서도 2조원 남짓 줄였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 8429억원, SOC 예산 5027억원, 농림수산 예산 37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중 신용보증기금(514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1060억원) 등 중기 지원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만 6000억원이 넘는다. 자산관리공사 증자 예산 4000억원, 산업은행 출자분 4000억원 등도 추가됐다.

한편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17조6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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