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 예산, 어디에 쓰일까

-경제위기 극복 초점…일자리·SOC 예산 급증
-신·기보·지역신보에 1.16조 출연…국책은 증자에 1.7조
-지방재정 1.9조 추가 지원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정지출 확대라는 전세계 움직임에도 동참했다. 내년 나랏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명박 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2009년 예산안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빠질 수 없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4조8655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290억원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1조3698억원이 쓰인다. 아이디어 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을 강화해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만 벤처기업 8000개, 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잡 트레이닝(job training) 강화에는 46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12년까지 미래산업 및 글로벌 청년리더 20만명을 양성한다. 내년에만 3만2000명을 키우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턴제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각각 2만3200개,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170개에 불과한 사회적기업을 내년에 455개, 2012년까지 1000개로 끌어올리게 된다. 여성을 위한 50개의 ‘다일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15만개도 창출한다.

특히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대청소 및 국가 통계데이타베이스(DB) 구축 사업에 607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접 대응=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정부안 54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1조1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보에만 9000억원이 출연된다.

환변동 보험 지원 및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327억원이 지원된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는 올해 800억원에서 145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수출기업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연 등 산은의 시장안정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 규모는 당초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도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국책은행 출자에만 1조7000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되고 주택금융공사에도 2000억원이 추가로 출자된다.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SOC)이 최고=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OC투자를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2.5%)보다 대폭 높은 26% 확대했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인 SOC투자로 내수확충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7×9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생산·물류 효율 등을 위해 지방 발전 교통망을 앞당겨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중소업체 참여 유도와 서민 실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중소규모 시설개량 사업이 확대되고 기업의 생활활동과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키로 했다.

◇경제 어려움, 서민층 타격 심해=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지적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도입에 304억원이 쓰이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올해 32개소에서 내년 75개소로 늘린다. 예산은 223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대상을 차상위에서 하위 50%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 지원에 324억원이 쓰인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등에도 많은 예산이 쓰인다.

◇지방재정 지원 대폭 확대=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1조9000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로 지원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복지비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에 배분되는 만큼 지방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지원 방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