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3국간 공조로 금융위기 대처"

-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상 첫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3국간 적극적 공조 필요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등 4건의 합의문 서명
- 매년 3국 정상회담 정례화 결의..'09년 중국, '10년 한국 개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13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하고, 2009년 중국,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사상 첫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 나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최근 합의된 양자 통화스와프 확대와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정례화를 환영했다.

또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등 금융 분야 협력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간 무역, 투자와 관련된 신규장벽 도입을 자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타결과 경제성장 촉진,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이번 후쿠오카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3' 와는 별개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하고, 2009년 중국,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중에 인터넷 상에 사이버 사무국을 개설해 한중일 협력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로 했다.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단기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교섭 가속화 △3국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Action Agenda) 채택 △물류장관회의 및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2009년) △황사, 해양쓰레기, 조류독감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등이 포함됐다.

3국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정상회담 행동결의(액션플랜) △재난관리 협력을 위한 공동발표문 등 4건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당초 우리 측이 제의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 성격으로 치뤄졌다"며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