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만 나는 세금인하에 車판매 오히려 '위축'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정부가 수출과 내수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할부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갈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각종 혜택을 내세워 재고물량 처리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미루면서 오히려 내수판매에 찬물의 끼얹고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개별소비세 인하나 할부금융 지원은 내수판매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객들 입장에선 좀 더 좋은 구입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구매 시점을 늦추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정부가 도와주긴 커녕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입차업체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업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꺼낸 이상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해줘야 시장에 혼란이 없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질수록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최근 실물경제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조속 인하 △유류세 인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할부금융 수요자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업계 요구 수준인 3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차값의 10%, 2000cc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붙는다.

개별소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감소를 우려, 지경부와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으로 지원방안 시점이 늦어지면 결국 소비자들과 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청와대나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