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후··· 이제는 '법안전쟁'?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강행처리한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등으로 또 한 번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안 처리'라는 큰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상태라 국회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후 "이제는 법안전쟁"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법안 △여야 쟁점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여당이 주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참패한 이후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전쟁' 항목은 어떤 게 있나= 우선 한나라당이 임시 국회내 '무조건' 추진키로 한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법 등 공기업 개혁안 등이 포함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법안과 관련,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를 줄곧 못 박아 왔다. 주공-토공 통합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기업 개혁하는 데 1번"이라고 강조했었다.

여야 쟁점법안으로는 불법집회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 이른바 '떼법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념상의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여야 견해차가 좁혀질 확률이 낮은 법안이다.

그 외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위한 법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법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의 연내 비준처리 문제도 한나라당이 정부보완책이 나오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민주당과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향후 전망= 홍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은 평화모드로 가고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전쟁'을 천명했다. 또 의원들에게 법안처리 종료 때까지 해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비상 대기령'도 발포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예산 때문에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며 "이제는 야당과 당당하게 논리 대결을 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주저하지 말라"고 의원들을 향해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번에야 말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예산안 평가 및 임시국회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안 처리를 '정부여당의 일방 사기 처리'로 규정,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사과가 없다면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법안 처리에 있어 국회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다시 나타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법안 중 33개를 선정해 대응키로 하고 민주당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20여 개 법안을 역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7대 언론 악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임시국회 대응 전략과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