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사 대출·보증여력 40조로 늘어

내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총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책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보증 여력은 지금보다 약 4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또는 출연 규모는 총 3조94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2조4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산 및 기금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51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올 연말 국책 금융기관에 투입키로 한 1조8500억원까지 합치면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출연 규모는 총 5조79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는 산은에 올 연말 5000억원 상당의 국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내년에 5000억원을 현금출자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현금출자 규모가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는 총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안대로 올 연말 5000억원 어치를 현물출자하고, 내년 5000억원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1조원의 자본이 투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은의 내년 현금출자 규모를 5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올 연말 6500억원 상당의 현물출자, 내년 3000억원의 현금출자 등 총 9500억원의 자본투입이 이뤄진다.

이처럼 산은 기은 수은 등 3대 국책은행에 대해 올해 현물출자와 내년 현금출자를 합쳐 총 3조3500억원의 자본이 확충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2조원의 대출 여력이 생겨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BIS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음에 비춰 실제 대출 여력은 약 28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내년 중 4000억원의 자본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이 늘어나면 은행들의 BIS 비율이 높아져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의 자본이 추가 투입되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에도 1450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수출보험기금에는 3327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총 1조1000억원이 추가로 출연된다. 신보에 9000억원, 기보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보증배수를 10배로 가정할 때 11조원의 보증 여력이 새로 창출된다.

따라서 이번 국책 금융기관 자금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대출 여력(28조원) 및 보증 여력(11조원) 확대분은 최소 39조원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며 "국책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