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정부사업, 할 수 있다면 당장 시행하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예산 조기집행 지시
-절대빈곤층 비상대책 수립 지시
-"어려울때일수록 도약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예산안 집행과 관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절대빈곤층 문제를 강조했다.

경제위기시 도산, 실업 등 급격한 상황변화로 어쩔 수 없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집행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전환도 언급하며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개혁은 물이 스며들듯이 소리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