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대운하와 어떻게 다르나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지만 '한반도 대운하 기초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하천 정비 예산을 대폭 늘림에 따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사업을 우회 추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운하 추진 가능성을 내비쳐 국민들의 혼란과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가뭄 예방과 하천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물류 수송을 중심으로 하는 대운하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연결 터널 및 인공 수로 굴착 △운하용 보 및 갑문설치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설치 △운항 보조시설 설치 등이지만 하천정비 사업은 치수와 하천환경에 집중돼 있어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12년까지 전국 12개 수계의 물길 정비와 제방 보강 등에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대운하 추진 사업비(14조~16조원)와 비슷한데다 예산을 낙동강 유역에 집중 투입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국가 하천 정비사업에는 올해(33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9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이 44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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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이 예산을 2012년까지 하천의 치수·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낙동강의 다목적댐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해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토목·수자원 관련 전문가들도 대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차이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운하 사업의 '핵심'이 빠졌고, 애초부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운하 사업의 경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 최소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정비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게 그 근거다.

또 대운하 사업에는 선박운항 수위 확보를 위한 10m 이상의 대형 보와 선박 통과를 위한 갑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하천정비 사업에서는 운하용 보와 갑문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일부 환경 단체 등은 천변 저류지 공사는 운하 물류터미널 추진을 위한 사업이고, 하도정비 사업은 주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4대강 바닥을 퍼내고 제방을 쌓겠다는 것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예산 내역이 부실하고 갑작스럽게 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린 점도 대운하 재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토목·수자원 학계 일각에서도 향후 대운하 사업으로 전환해도 기술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