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방소비·소득세 도입, 세부담 없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5일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해도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구 국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되면 국민 부담 늘지 않는가.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현 정부의 기조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조정되는 것이지 지방소비세·소득세가 도입돼도 세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방침은 확정된 것인가.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가 다르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내년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겠다. 도입이 바람직하면 도입하지만 문제점이 많으면 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


-지방소비세·소득세는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현재 세금은 국세 80%, 지방세 20% 비율로 걷고 교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중앙 40%, 지방 60% 비율로 쓰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보조받으면서 지방재원의 자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8대 2로 걷어서 4대 6으로 쓰는 방식을 개선해 지방에서 걷는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문제점은 없는가.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세의 일부 등 세원을 떼어달라는 요구가 있다. 세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도권은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는?
▶13조3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된다. 인프라투자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세제지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가 크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지방이전계획을 철회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지방이전을 안하는 것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 흐름 때문이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때문은 아니다. 이번의 세제혜택 확대는 지방이전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보다 적다. 인근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가는 효과만 있지 않는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낙후지역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