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지원 이뤄지면 실제 혜택 얼마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결혼 3년차 김대리(31)는 조바심이 난다. 요즘처럼 정부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다려본 적도 없다. 내년 생애 첫 '애마' 구입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당장 그만큼 차 값이 줄어든다. 자동차 할부금융 지원이 이뤄지면 신용등급 7등급인 그도 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검토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와 유지 금액을 낮춰 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지식경제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건은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와 자동차 할부금융 지원이다. 차량 출고가격의 5~10%(2000cc초과 10%, 2000cc이하 5%, 1000cc이하 면제)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깎인다면 소비자가도 그만큼 내려간다.

가령 알려진 대로 30%선에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결정될 경우 현대자동차 (250,500원 ▲4,500 +1.83%) 그랜저 'Q270 럭셔리' 모델은 74만3000원의 할인효과가 나타난다. 개별소비세액의 30%로 책정되는 교육세도 따라 내려가 22만3000원 가량 세금이 또 줄어든다. 부가세 감면효과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매단계에서 모두 106만2000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캐피탈사의 돈줄을 풀어줄 자동차 할부금융 지원은 구매조건을 개선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의 70~80%는 할부나 리스를 포함하는데 그간 신용경색의 여파로 승인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한때 신용등급 3등급까지 제한되기도 했던 기준이 완화돼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업계가 요구해온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적정화, 경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이 추가로 결정되면 유지비도 줄어든다.

12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와 LPG 가격은 '100:97.7:81.6'이다. 이를 정부가 밝혀온 방침대로 '100:85:50'에 맞춰 유류세를 내릴 경우 리터당 경유는 172원 내린 1158원, LPG는 430원 내린 681원이 된다. 1달에 30만원의 기름값을 쓰는 경유차 운전자라면 연간 47만원 가량 돈을 아낄 수 있다.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없앤다면 내년 1월 배기량 1600CC 디젤모델을 신규 구입해 서울에서 운전하는 소비자는 연간 5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본다.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발전으로 경유차는 이미 친환경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시장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수감소와 재정지출을 각오해야 할 정부입장에서 지원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내년을 대비 과감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내수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정부방안이 흘러만 나오고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