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 19만개 창출할 것"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업으로 인해 건설업 중심으로 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 사업을 보면 하천에 8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를 위한 제방 보강사업 그리고 홍수에 대비한 공간을 확대키 위해 퇴적토를 걷어내는 정비 사업이 있다. 그리고 생태하천 공원사업이 주로 이뤄지게 된다.


하천 정비는 홍수 예방을 해 피해를 방지하고 치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대운하는 물류 수송이 주요 수단이다. 물길을 트기 위해선 수심을 많이 파야하고 보를 설치하고 터미널과 상류의 필요한 여러 시설이 필요한데 4대강 정비 사업엔 이런 내용이 없다.

-하천 준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내년 5월까지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야당 등에서는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사업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급한 사업이다. 운하와 이것은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보는 설계 변경 가능한가.

▶총 4개가 계획돼 있는데 수심이 2.5m 이기 때문에 운하에 쓰이는 보와는 다르다고 보면 된다.

-올해 말부터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선도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많아 받아들였다.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으로 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4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선도 사업의 계획은 없나.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 플랜에서 나올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나.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19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4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민자사업 부분이 들어가나 아니면 국책 사업인가.

▶재원은 현재 정부(국토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자를 포함한 14조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수립되나. 용역을 주는 것인가.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우선순위, 추진방법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야 한다. 지난 금요일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본격 착공한다는 시기는 언제가 되나.

▶본격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선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건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보면 된다.

-이번 4대강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나.

▶4대강 중에서 서울 근교의 한강은 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정비사업을 많이 했다. 그러나 서울 외곽지역의 북한강·남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지방이다. 지방의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분석됐나.

▶앞으로 분석하는데 지방에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주민들 지자체와 관련단체 의견도 수렴할 듯.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수 있는데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지금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 외국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근로자들이 현지에 투입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이뤄지는 것은 어떤 선도사업인가.

▶그동안 설계가 이뤄진 내용을 토대로 미리 착공을 하겠다. 연내에 정부가 가능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부분이 일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