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3대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

- 지방, 빈곤층, 실직자 등 3대 소외계층 지원에 전력 기울여
- 위기 과정에서 낙오되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회 불만 해소
- 장기적 차원에서 국정장악력 회복도 도모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빈곤층, 실직자 등 3대 소외계층을 위한 전 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과감한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정책, 재정지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돌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오된 취약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직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소외감에 빠진 지방 등 3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 균형발전에 100조원 투입=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경제난으로 붕괴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담겼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일주일이나 미루면서 까지 공들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 농어촌·중소도시 삶의 질 향상에 15조원 등 향후 5년간 한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총 10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불확실성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정책 곳곳에서 엿보인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지방 지원정책"이라고 밝혔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5년간 1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데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도 균형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 참여 보장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빈곤층,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이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운 계층, 신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기초 생활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금융위기로 지위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을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적어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절대 빈곤층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빈곤층 해소를 위한 조치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났던 박부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국민 모두의 가장이라고 할 대통령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 국정 최우선 목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고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일자리 창출 및 지키기를 위한 정책에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젊은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리더 10만명 발굴, 10만명 직업전환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액 연봉자 연봉 중 1억원을 깍으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 10명을 구제할 수 있다"며 "비상시국인 만큼 이런 발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봉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