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3'에 100억~400억불 지원검토

미국 백악관이 위기에 처한 자동차 빅3 구제에 100억~400억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부시 "빅3 파산은 재앙"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일단 빅3를 살리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순방을 위해 오른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빅3의 급작스런 파산은 경제 재앙이 될 것이라며 빅3 회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빅3 회생을 위한 작업이 진전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결정 내용 발표가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무부는 빅3 회생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브루클리 맥로린 재무부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며 검토 결과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얘기일 뿐이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사실상 빅3 지원에는 뜻을 모았다. 문제는 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다.

◇ 8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이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역시 지원 규모. 정부는 100억~400억달러 또는 그 이상을 빅3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일부 정부 관리들은 내년 초까지 자동차업계에 최소 80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14일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정부가 100억~300억달러 이상을 놓고 지원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8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던 빅3 긴급 지원 규모가 이들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수배로 늘어난 셈이다.

◇ 지원 확대시, TARP 추가 승인 불가피

이처럼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원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빅3 지원 방법 중 가장 유력한 것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기금을 동원하는 것.

그러나 TARP 1차 투입분 3500억달러 중 남은 자금은 150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 규모가 이를 넘을 경우, 나머지 3500억달러가 조기에 풀려야 하고 정부는 의회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부시 행정부는 빅3 자금지원계획뿐 아니라 주택압류사태를 막기 위한 자금 수요나 주정부 지원 규모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계획까지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 댓가로 빅3 직원이나 딜러, 채권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한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빅3 중 1~2곳이 파산 법정으로 향할 경우, 회사와 정부가 입게 될 피해는 지원 규모를 상회한다.

한편 빅3 지원과 관련한 부시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빅3 요구 자금을 2∼3차례에 걸쳐 단기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