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 성장-일자리 10만개"

정부가 경제여건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 것으로 점쳐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했다.

또 신규 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낮게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을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3.6%)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경우에 3%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 성장은 사실상 전망치가 아닌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규제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충분히, 조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해 성장률을 3%대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사정 악화, 자산가치 하락, 가계 채무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가 심하게 위축되면서 내년에 1% 내외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 경영여건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마이너스 2% 줄어들고 수출·수입도 해외수요 축소 및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내년에만 2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힙입어 2% 중반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신규 취업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만명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 둔화,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정책적 노력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의 경우 올해(3.2%)보다 소폭 상승한 3.4%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국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올해(4.7%)보다 낮아져 3%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부진하겠지만 내수부진과 유가하락으로 수입이 더 크게 위축되면서 1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비관적인 경제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지키기 노력 등의 위기관리 대책을 진행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혁신, 한국형 뉴딜정책 등의 미래 성장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SOC 사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 민생안정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은행이 증자와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하고 국채기관의 자본을 증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출연을 통한 기업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생존가능 기업에는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면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상시 구조조정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감액,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