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뉴딜·구조조정 등 경기회복 '올인'

-필요시 시중여유자금으로 은행 자기자본 확충
-4대강 정비·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한국형 뉴딜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노사관계 변화 예고

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구조조정, 4대강 정비 등 한국형 뉴딜 정책과 비정규직법 완화 등으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경제 올인'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내외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때 마무리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정부는 은행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선 국책은행에 5조6000억원을 증자키로 했다.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우순위채 발행 등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기금, 공공자금 등 시중 여유자금을 후순위채, 상환우선주 매입 등 은행의 BIS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인수·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4000억원 출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인 인수합병(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퇴출·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및 보증공급도 확대된다. 신·기보에 1조1000억원을 추가출연해 총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확대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청도 융자자금 지원을 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금 심사기간 단축 등 이용편의성도 높인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은 차질업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요인을 점검해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컨티젼스플랜)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정부는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SOC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4대강 프로젝트에는 14조원이 투입되고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5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도로 중심의 계속비 사업을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해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고 토지은행 제도 도입을 통해 SOC 투자 효율화를 높이기로 했다.

4대강 권역 개발, 철도투자 확대, 화물 수송체계 개선 등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지식기반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첨단 IT·소프트웨어(SW) 투자도 확대한다.

◇비정규직법 완화 등 노사관계 혁신=일자리 늘리기의 하나로 노사관계도 바뀐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사용제한기한, 파견 허용업종 완화 등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줄여주기로 했다.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근 감액기간(현재 3개월)을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도 허용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식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2010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용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임금·근로시간 조정 등을 원활히 하는 노사합의 사례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메스도 지속된다.

농협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조기 신경분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수협은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을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부실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0% 효율성 향상 목표는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와 ‘민간 자문단’을 연계해 공공기관의 상시 선진화 체계가 만들어진다.

◇국제공조도 지속=정부는 G20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G20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한 정책공조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 열릴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체제 강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완료하고 한중일 정책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도 내년에 발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