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무원 물갈이 전망은 비약"

청와대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은 해당 부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정부의 모든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비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과부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7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사안을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에서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교과부 1급 공직자 사퇴가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김도연 전 장관 당시 특별교부금이 문제된 적이 있었고 교과부에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 않냐"며 "이번 일괄사표는 교과부 차원에서 안병만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조치한 것으로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일반화 시켜서 교과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1급 이상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아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1급 공직자의 일괄 사퇴에 대해서도 "연말 인 만큼 여러 가지 인사요소가 생길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의 본부 및 산하기관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안 장관이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차원에서 1급 직원들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4~5개월이 지났고 각 인물에 대한 파악도 돼 직접 사표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1급들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전부 사표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급 인사가 먼저 끝나야 아래 직급 인사도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교과부 1급은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모두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