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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강남3구 투기지역 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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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강남3구 투기지역 안 푼다"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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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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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몇몇 일간지는 정부가 내년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개 지역을 주택거래 때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아직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재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강남 3구를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지역도 함께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면서도 강남 3구는 그대로 묶어뒀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해제해야 주장했으나 재정부가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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