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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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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불협화음

  • 임성욱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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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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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를 내년초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전국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유일한 지역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또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남발 투기의 재발을 우려해 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정부는 지난달에도 국토부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와 환율정책 등에서도 부처간 엇박자를 보여 혼선을 빚어온 정부 부처가 이번에도 투기지역해제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주택시장을 정부 스스로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TN 임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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