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20조 투입 '자본확충펀드'조성

은행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에 충분한 '실탄'을 쌓아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50조원이 지원되고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재평가가 허용되는 등 회계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 은행의 우선주와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한다. 20조원 모두를 은행권에 투입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하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먼저 내년도 산은과 기은을 통한 기업여신을 올해 보다 14조원 늘리고 신보·기보 보증공급 규모도 11조7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이 20조원, 시중은행이 30조원 등 총 50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산재평가와 기능통화회계제도가 조기에 도입된다. 외화차입금 등 금융상품의 환산손익도 당기순이익에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해운·항공 등 달러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된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7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35년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 역시 5~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출범 예정인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총 72만명(7조3000억원)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지원 규모도 올해 27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일정금액 이상 대출할 때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산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시설자금과 우대운영자금을 각각 7조원과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비용절감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이자와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은 약 2500명의 인턴을 채용,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