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은 두마리 토끼 몰이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로 요약된다.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동시에 찌꺼기를 걸러내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부담도 감내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조원 펀드 조성, 은행 자본확충 지원= 자본확충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지원’이 원칙이다. 국책 금융기관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증자 규모가 결정돼 자본확충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발행하고 지주회사와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체적인 자본확충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에 각 은행별로 적정 자기자본비율(BI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금액을 제시했다.

은행의 증자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인발행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는 10%까지만 할인발행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해 제3자 배정 등이 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기본자본의 15%인 발행한도를 30%까지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단계로는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돼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와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에는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하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8조원은 자본확충펀드가 기관·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신·기보는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 증권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는 주로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1)을 높여주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20조원을 우선 조성해 놓고 은행이 요구하면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은행이 요구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만큼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상황에 따라 20조원이 모두 투입될 수도 있고 크게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원을 받은 은행들은 자체 비용절감과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불필요한 인수합병(M&A) 등을 자제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으로 은행들이 외형확대에 나서는 것은 막겠다는 뜻이다.

◇제2금융권도 자본확충=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 책임 하에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보험사는 자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필요한 추가 자본금 규모를 산출하고 자본확충과 동시에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2년간 지준예탁금 운용수익을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부실저축은행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경우 자본확충 보다는 유동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증권사는 증권금융과 한은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받고 카드사 등 여전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대상에 여전채를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