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신청 몰릴 듯

금융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금융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실물경제 지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펀드에서 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나, 실질적인 효과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져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해 왔으나,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BIS비율을 12%로 맞추고, 이 가운데 기본자본 비율(티어-1)은 9%로 높이도록 권유해왔다. 올 9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을 12%까지 맞추기 위해 부족한 자금은 △국민 3조5199억원 △신한 1362억원 △우리 2조2482억원 △하나 1조2484억원 △기업 1조8633억원 △외환 1조1210억원 등이었다.

특히 주요 은행 가운데 기본자본비율이 9%를 넘긴 곳은 국민은행 1곳으로, 대부분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하는 실정이다. 9%를 충족하기 위해선 △신한 6811억원 △우리 2조1525억원 △하나 1조4596억원 △기업 1조9680억원 △외환 4185억원 등이 부족했다.


은행들은 이후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BIS비율을 놀렸으나, 필요한 수준에는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가 없다면 BIS비율을 높이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후순위채나 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나, 비용부담이 커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금융당국과 MOU(경영개선각서)를 맺는 등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나, 은행들은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다"며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임원은 "경영전략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은행들도 역시 긴축경영모드로 전환했다"며 "금감원의 건전경영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상충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계 은행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금리가 일반 창구금리보다 낮다는 실리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은행들이 BIS비율 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은 연 7%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다. 반면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의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달금리가 2%포인트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려하면 BIS비율을 올려야 한다"며 "해외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태라서 유상증자 등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펀드를 통한 조달비용이 본사지원보다 유리하다면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MOU 등 경영감독이 이뤄지면 배당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