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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원 마지막 종합선물세트?

  • 유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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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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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자본확충펀드 조성...금융委 박영춘 금융정책과장 전화연결

정부는 오늘 은행의 자본확충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색된 자금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을 입안한 금융위원회의 박영춘 금융정책과장과 전화로 연결해 배경과 효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20조원 펀드설립과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방안이 사실상 이번 위기 대책의 마지막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재원 마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재원은 언제 마련하고, 언제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앵커] 20조원이 투입되면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서 완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자금 지원을 계기로 시중 대출을 활성화해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앵커]자산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부실 PF 매입의 경우 부실 채권 규모에 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실 PF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앵커]20조원중 절반 이상이 공적자금인데요.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은행의 부실을 자초한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규명은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은행 구조조정이나 경영진 문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의 20조원 자본확충 계획은 월가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 정부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공적자금 회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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