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시작하는 MB, 경제회생에 올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 12월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 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자 67번째 생일이고 38번째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큰 기념일이 3개나 겹쳤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당선 1주년을 축하하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출발은 환상적이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48.7%의 득표율과 상대 후보와의 530만 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를 표방한 MB노믹스로 공직사회를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10년간의 긴 공백 때문인지 새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인사파동 등 난맥상을 드러내며 출범 3개월여 만에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로 위기에 직면한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전원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 밖 에 없었다.

설상가상이라고 8.15 경축사를 분기점으로 야심차게 제2 정권 출범을 선언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였다. 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은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인위적인 환율시장 개입 등 미숙한 대처로 외환위기 재발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당선된 이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다.

다행히 미국·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적자재정 편성, 과감한 예산투입, 감세정책 등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활발한 세일즈 정상외교와 지방 경제회복에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위기극복을 주도했다. 극한의 위기에 몰리자 '현대 신화'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자질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맞이한 위기라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지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2% 안팎,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붕괴위기에 빠졌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할' 신빈곤층이 속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회생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 지지기반 붕괴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빈곤층·실직자 등 3대 소외계층을 위한 전 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사회 불만 해소와 함께 국정장악력 회복을 의식한 조치다.

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회와 당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남짓뿐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는 집권 2년차에 명운을 걸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공기업 개혁과 행정규제 철폐, 교육개혁 등 현 정부의 집권과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 물갈이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집권구상과 관련이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돌격내각' '돌파내각' 구성하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처럼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의중을 잘 아는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올 연말 각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교체를 시작으로 정권 출범 1년을 맞는 내년 2월 까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야당 및 진보세력과의 충돌, 여권내 친박근혜계와의 반목 등 암초가 널려 있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