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한달내 완화"

-"개발이익으로 수도권·지방 상생"
-"내년 1월초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대선 1주년 관련 "국민께 대단히 송구"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9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어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서 한달안에 지나치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수도권에 어떻게든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규제가 풀어지고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을 짓는 분들도 지금보다 개발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익은 당연히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수한 이익은 또 지방의 발전재원으로 돌려서 지방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석은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된 녹색성장과 관련해 “(내년)1월초 범부처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총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이라고 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저탄소형 교통체계 전환, IT와 소프트웨어 뉴딜도 상반기에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비사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은 강물을 깨끗하게 하고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고 부수효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운하사업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체가 없는 대운하 사업을 두고 계속 저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고 공리공담”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공무원들의 버티기를 질타하는 대통령이 발언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 외 일부 소극적인 태도로 산에 불구경 하듯 지금 상황을 대처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위기가 10년전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처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든지 해서는 순조롭게 돌파할 수 없어 조금 더 발상을 창의적으로 하고 조금 더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날 대선 1주년을 맞은 소회와 관련해 “새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상초유의 고유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금융위기의 파도 속에서 경제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어려워져 국민 여러분들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