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구제안, 세부 내용 뭘 담았나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은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과 구체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

구제방안은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Financing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Restructuring of Automobile Manufacturers to Attain Financial Viability)'으로 명명됐다.


△134억달러+40억달러 지원

구제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파산위기에 처한 GM과 크라이슬러에게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통해 134억 달러 규모의 단기 대출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 2월경 추가로 4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40억달러는 7000억달러의 TARP가운데 남은 절반의 3500억달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가능성 확보 조건


이 자금은 내년 3월까지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피하고 영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GM과 크라이슬러는 내년 3월 31일까지 구조조정안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 당하게 된다. 두 업체가 이를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즉시 파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생존가능성'이란 회사의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모두 감안하고도 정부의 부채를 갚을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 무의결권 주식 확보..보수 제한

자금지원 조건은 하원을 통과한뒤 상원에서 부결된 구제안의 뼈대를 유지했다.
자금지원의 대가로 정부는 특정한 가격에 두회사 주식을 살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 매입권(워런트)를 받게 된다.
상위 25명의 최고 경영진에게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회사 소유 자가용 같은 과도한 비용요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부채는 여타부채에 우선하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배당을 금지조건이 부과됐다. 빅3는 13주간의 현금수급을 포함한 자금상황을 매주 보고해야 한다. 1억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동을 걸수 있게 했다.

△'잡 뱅크'폐지..계약서 2월 제출

부채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3분의2를 축소한다. 자동차노조 퇴직연금의 절반을 주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실직자에게 실업수당 형태로 48주간 임금을 지급하는 '잡 뱅크'를 폐지하도록 했다
일반 직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내년말까지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업체와 전미 자동차 노조(UAW)는 노동조건 개정에 관한 계약서를 2월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구속력 없어..3월말까지 최종 확정

이같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장기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경우 용인될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같은 합의안은 주주 딜러 납품업체 노조 등과의 협상을 통해 3월31일까지 최종 확정돼야 한다.
실제로 구제안은 '입법'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