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대책 '유보', 시장엔 충격

청와대와 정부가 나머지 부동산 규제 완화 핵심 대책을 전면 보류키로 함에 따라 시장은 당분간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에 대한 상징적 규제인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유보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중앙 부처가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의 조치를 유보키로 한 이유는 이들 대책 완화 소식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하는 등 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로선 막상 정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강남권이 반등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실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이 전달된 후 강남구와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아파트 급매물이 거래되는 등 시장이 술렁였다. 급매물로 나왔던 상당수 물건들도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이기도 했다.


더구나 해외 교포로 추정되는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초 4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35㎡는 현재 4억9000만~5억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42㎡도 같은 기간 거래가격이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 뛰었다. 송파구 잠실5단지 112㎡도 불과 열흘 만에 호가가 1억원 이상 상승했다.

결국 이 같은 시장 변화가 청와대와 정부에 부담을 안겨 스스로 유보 결정을 하도록 만든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로선 "인위적으로 강남을 띄운다"는 지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가 내릴 경우 부담이 덜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결정이 아예 대책 자체를 '철회'한 것이라기보다 '연기'를 한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이들 규제 완화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보 결정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당분간 강남권 집값은 뚜렷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이번 결정이) 수요층을 실망시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다운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당장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