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시장에 혼란만 가중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정부의 일관성없는 부동산정책이 시장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당초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면제 등의 각종 부동산시장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결국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으로 이번 정책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지난 주말 강남 부동산 시장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와 정부간 토론회에서 '유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지난 주말 규제가 풀릴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강남 재건축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온기가 감지됐는데 이날 유보 결정으로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정책 발표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뻔 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도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했어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였는데 핵심이 빠져 앞으로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 일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여러 차례 '폐지설'만 나돌았던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이미 폐지에 대한 시그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 전까지) 사업을 미뤄왔다"며 "민간아파트 공급이나 청약시장 모두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티즌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사전에 관계부처간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다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꼬집었다.

네티즌 'hwy007'는 "(대책을 마련하려면)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결정한 뒤 발표를 해야지 적당히 조사해 보고 아니면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atos4030'도 "정부 정책이 하루 만에 뒤바뀌는 이런 졸속행정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제발 일관성 있게, 믿음직스럽게 비춰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