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 닷새째 '임시휴전'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간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22일에도 상임위 파행운영을 지속했다.

한나라당이 강경 행동을 자제하면서 큰 충돌 없이 '임시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날 상임위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집중 봉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 행정안전위는 이날 역시 예정됐던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공청회가 예정됐던 정무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소변경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토해양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과 허천, 송광호 의원 등이 일부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언급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저지하고 나서 파행을 겪었다.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조세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환경노동위는 이날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한 뒤 곧바로 산회했다.

다만 정보위는 회의를 열지는 못했지만 각당 간사들이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에 대해 각당의 대안을 제출받은 뒤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도 상임위 점거 등에서 공조를 이어갔다.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문방위와 정무위 회의장 점거에 동참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점거농성 중이던 정무위 회의장에서 보좌진들로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들간의 23일 회동을 직권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MB악법을 절대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며 중재를 거부해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여야는 짧게나마 '명분축적'과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여전히 '날치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상임위 점거 전략을 지속하는데다 한나라당도 야당과의 대화 시한으로 정한 25일까지는 강행처리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국회의 임시휴전 상태는 2~3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