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강남3구투기해제'유보'..빠르면 연내폐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김정태 기자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유보됐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도 당분간 유지되고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도 보류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조치에 대해 관련부처 및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 후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된 3개 핵심정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며 관련부처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조율과 함께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3개 사항에 대해선 (추진키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금지' 규정을 배제키로 했다. 판교와 파주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추가 완화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 차원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 및 도심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철도와 지하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23조4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건설업체들의 영업범위와 원·하도급 체계 개선, 발주자 재량권 강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도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경인운하를 민자사업에서 공기업 주도로 사업방식을 바꿔, 2011년 완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선 20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입, 제방보강과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