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금융노조, 금산분리 놓고 기싸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금산분리 완화를 놓고 은행들과 금융노조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자본확충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금융노조는 자칫 은행들이 사금고화 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산분리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노조는 연합회장실 앞에서 "기업들의 은행주식 보유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시위는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가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최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자본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여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금산분리 규제가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사후감독 등 여러가지 견제장치가 있어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나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규제완화책을 성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연합회가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등 기업의 은행주식 보유를 강도높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방침이 확정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은행지분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