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요청'…연말국회 파국 임박

한나라당이 결국 쟁점법안 연내 강행처리를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흘째인 28일 한나라당은 당초 114개였던 중점법안을 85개로 압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

다만 사회개혁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은 민주당과 협의해 연내 처리를 미룰 용의가 있다며 막판 협상을 제안했다.


◇ 홍준표 "직권상정 요청"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일몰 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법안 13개를 선정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리한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위헌 관련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은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법 공백 상태가 온다"며 연내 처리를 못 박은 뒤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 사회개혁법안 일부는 야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개혁법안도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8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원혜영 "MB악법 타협 대상 아냐" =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맞섰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민주·친재벌 MB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원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도청법,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에 대한 사과 없이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수의 힘에 의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사당 결투 초읽기 =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홍 원내대표가 밝힌 일부 사회개혁법안 처리보류 방침이 여야 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처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상카드라기 보다는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 포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무력화 비난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탈환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의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연말 국회는 다시 한 번 파국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