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공기업, 내년 투자 9조원 늘린다

-9개 금융 공기업 금융지원 80조 확대
-투자확대액 중 6.7조 공기업 자체 조달
-상반기 자금 61%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관련 25개 주요 공공기관이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원으로 잡았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기업은 금융지원 규모를 80조원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이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합동보고한 공공기관은 SOC 7개, 에너지 13개, 금융 9개, 기타 5개 등 34개 기관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71% 수준이다.

그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8.5% 증가한 57조1000억원이다. 늘어난 8조9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은 국고에서 늘어난 것이고 6조7000억원은 공공기관 자체 증액분이다.

분야별로는 고속도로, 철도, 혁신도시 등 SOC투자가 올해 34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전건설,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는 12조1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농업·문화 등 기타 투자는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1조5000조원 늘린 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토지공사가 2조6000억원 증액한 13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조5000억원 증액한 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조4000억원을 늘린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5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보다 7%포인트 높은 61%의 자금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이 실시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법이 도입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기업은 대출지원을 25조원 확대하고 보증 및 수출보험 지원을 55조원 증액키로 했다.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대출기관 지원액은 105조원에서 130조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주택보증 등 보증·보험기관 지원액은 5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되고 수출보험 지원액은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증가한다.

기관별로는 산은이 27조원에서 32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기은은 27조원에서 36조원으로 9조원 확대한다. 신보는 보증규모를 30조원에서 4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도 보고됐다. 현재 통폐합 등을 위한 27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년에도 민영화·통합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20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