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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금체납 신용불량자 5700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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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금체납 신용불량자 5700명 구제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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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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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를 대거 구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3만2000여명 가운데 5700명을 신용불량 지위에서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적 제제와 함께 세금을 강제 징수할 목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시는 취직이나 경제활동 재개를 통해 자활 의지를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선별,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도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줬다. 신용불량자들이 취직이 안돼 세금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신 취직 뒤 매달 미납된 세금을 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이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확한 자립 의지를 표명하거나 취직을 앞둔 경우에는 신용불량을 해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체납자들이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각 행정기관이 급여 압류조치 등을 취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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