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금감원장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옥석구분을 통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토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배포된 '2009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 불안과 실물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설·조선업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채무부담능력과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며 "은행의 철저한 거래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흑자도산을 방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기로 했다.


김 원장은 또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 확대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한 국내은행의 양해각서(MOU)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해 외화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한다"며 "고위험자산, 경기 민감성자산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수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대외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하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내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가계부실 우려를 해소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체발생 또는 담보부족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합리적 조정은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활성화해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등 감독·검사시스템도 위기상황 대응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단 위기대응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테마 중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회계감리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원장은 특히 "부실은폐, 부정회계처리, 부당자금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하겠다"며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불법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기축년(己丑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숨돌리기조차 어려운 격변의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에 힘입어 최근 겉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직면하고 글로벌 금융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경제의 경우도 세계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금융시장내 존재하는 불안요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전례 없이 새롭고 선제적이며 신속?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극복과 병행하여 우리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의 선진화를 지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융불안과 실물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옥석구분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은 적극지원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개별기업 및 그룹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시 산업별로도 대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조선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능력과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철저한 거래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 선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 등 기업구조조정관련 이견조정기구의 기능강화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적극적 자금지원으로 흑자도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금융불안 요인의 현재화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여 자금공급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경기침체로 가계의 자금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체발생 또는 담보부족 차주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합리적 조정은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대책?의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전금융권 PF대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우려 사업장의 처리방안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한 MOU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채구조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외화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위험자산, 경기 민감성자산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수시 Stress Test를 실시하고, 대외기관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현안사항 중심의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감독?검사시스템을 위기상황 대응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기대응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테마 중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실은폐, 부정회계처리, 부당자금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불법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밖에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부담 완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독?검사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내부고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그룹단위 연계검사체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RM의 밀착 상시감시를 통해 경영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문제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생시장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등급제 도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인프라의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및 공시?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경쟁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활밀접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및 펀드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외부전문인력의 영입확대, 우수검사역 양성 등을 통하여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쌍방소통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감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다각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잉규제, 시대에 뒤쳐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진출입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금융중심지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끝으로 위기극복과 연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용인되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태풍으로 거의 다 떨어져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한 농민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사과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에게 팔아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기극복에 전념하면서도 변화추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변화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끝까지 살아남은 종족은 변화에 잘 적응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의 발자취가 말해주듯, 우리는 무수한 격랑을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속에,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된 경제와 금융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漢 武帝와 董仲舒(동중서)라는 학자의 문답중에 ‘풀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解弦更張(해현경장)이라는 격언이 나옵니다. 느슨한 줄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이는 새로운 다짐을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