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상경제정부 구축, 위기극복 매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새해에 비상 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관련,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올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아가 이에 걸맞는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며 "매일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을 걷고 나서겠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 이상 이뤄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 돌아가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7만개의 청년인턴 자리 신설 △다양한 해외경험을 쌓아줄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 취업연수(WEST)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라며 "정부도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때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며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럭과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라며 "지난해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은 만큼 규제개혁에 한 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개혁"이라며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확고하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현장에 넘쳐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 하겠다"며 "녹색뉴딜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수량확보와 수질개선, 관광레저 진흥 외에도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의견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도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