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가족' 지키기에 최선"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 등을 언급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라며 '따뜻한 국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무엇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살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37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손질한 것이 갑작스럽게 생계가 위험해진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을 하게 될 경우도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재의 빈곤대책이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증가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재희 장관도 지난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많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신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새로 손질된 긴급지원제도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최소한 반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 생계비 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 붕괴'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5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최저생활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긴급지원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고충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일이 필수다. 이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129를 누르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희망복지콜센터(129)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에 하루 안에 현장 확인을 하는 시스템도 시작됐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민간복지단체의 힘도 빌린다. 정부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은 계층에 민간결연 후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소집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 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가족기능이 저하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가족 구성원은 아이들과 여성, 노인 등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1997년 1만2000명에서 1998년 1만5000명으로 급증하고 한국 노인의전화 등에 상담을 요청한 노인의 숫자가 급증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시절 영양결핍이나 교육여건 약화는 우리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에는 올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이 국고로 한시 지원된다. 총 421억원이 투입돼16만명의 결식아동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학교 담임교사와 통반장 등을 활용해 밥 굶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가정의 부양부담 완화와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이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립의지를 가진 저소득 여성에는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신용대출)도 우선 지원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 없다"며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적인 나눔 실천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