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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 "기초연금 도입 여론 수렴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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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 "기초연금 도입 여론 수렴해 결론"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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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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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여론 수렴..올해 결론은 어려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일 "1~2년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초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시무식이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기초연금제 도입은 올해 결론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부터 토의를 시작하면 1~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인수위 시절 국정핵심과제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전 장관은 개편 방식에 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공적 부조가 될지 (보편적인) 기초연금이 될지는 여론을 모야 봐야 할 것"이라며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재수할 생각이 없다"며 "지금은 복지부 장관으로 올 한해를 잘 넘기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떨어진 바 있다. 전 장관은 "당시 출마한 이유도 행정을 정치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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