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돌…與 "법질서 집행"vs野 "의회쿠데타"

여야는 3일 국회사무처의 민주당·민주노동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국회법 위반사항인 만큼 국회사무처의 강제해산 시도가 국회의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법질서 집행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찬사와 지지를 보낸다"며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대한 도전과 방해는 국회의 원리를 스스로 해치는 것이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 불법 점거농성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 질서유지권이 행사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들을 질서유지권으로 소개시키고 있는데 야당 일부 의원과 당직자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의회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역사는 민주주의와 국회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진압작전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MB악법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밟기"라며 "전날 이 대통령의 연두 회견과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작전 명령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과 김 의장이 민주당 진압작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공조해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여권과 국회사무처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이 국회에 투입돼 야당 국회의원들을 짓밟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경찰의 군화발로 깔아뭉개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오늘의 사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폭거에 맞서 특단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경위를 동원해 강제해산 하고자 했으나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포기하겠다고 빨리 선언하고 민주당은 점거농성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 차원에서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오는 5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은 정상적인 퇴거 요청을 즉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