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전'에 팔 걷었다

-이번주 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외환위기 못지 않은 '심각함' 강조
-법안처리 지연 '국회 압박용' 분석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체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실질적으로 준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워룸(War Room) 성격인 비상경제상황실을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한시라도 지체할 필요가 없이 ‘속도전’을 꾀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번주 내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직접 결정하는 비상경제대책실무회의 밑에 워룸 개념인 비상경제상황실을 따로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 두고 그 아래 경제수석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실무회의가 설치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대변인은 "비상경제상황실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략목표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비상경제 전략지도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해 점검하고 평가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실질적인 전시작전상황실 체제와 같은 셈이다.

또 대통령의 신년연설 후속조치를 위하 5대 국정과제와 38개 후속조치도 이날 공개됐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정운영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재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나선 것은 현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못지 않다는 비장함이 숨어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1998년 3월부터 14개월간 오늘날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유사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구성,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대변인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상설기구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속도전 강조가 정쟁으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압박용'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처럼 속도감을 강조하는데 국회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2일 대통령 신년연설에 이어 즉각 후속조치 이행에 나선 것은 급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복잡하지만 관계없이 의연하게 속도감 있게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